국토부 장관, “정책대출 대상 줄이는 일 없을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디딤돌·버팀목·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면서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자금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과 현재 인기 지역의 주택 가격대를 보면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집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정부가 싼 이자를 준다고 해서 과연 집을 샀겠느냐"며 "정책자금은 주택 수급이 불안할 것 같고, 전세사기 문제로 전셋집 구하기도 쉽지 않으니 이참에 집을 사자고 판단한 이들에게 유효한 수단을 줬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대출 금리를 시중금리 변동에 맞춰 조정할 수 있으나, 대상을 축소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 기조 아래 정책대출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박 장관은 "청년층에게 집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약속, 아기를 낳으면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약속은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라며 "약속된 대상을 줄이거나 정책 모기지의 목표를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고, 시중금리와 정책대출 금리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선 "여전히 상승세이긴 하지만,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둔화의 원인에 대해선 "정부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발표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 판단에 의한 것인지, 8월 여름철 비수기 영향인지 속단하기 어렵다"면서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움직임이 어떻게 변할지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과 경기도 인기 지역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올랐지만, 지방은 여전히 침체했고 미분양도 많이 쌓여있다"며 "수도권이어도 인기 지역이 아니면 가격이 급등한 상황은 아니기에 특정 지역 신축 아파트에 쏠려 있는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급을 이기는 시장 가격은 있을 수 없다"며 "주택시장 상승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해법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주고, 그것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7000가구, 내년은 4만9000가구다. 이 중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입주 물량은 올해 2만6000가구, 내년 3만3000가구다. 서울의 10년 평균 정비사업 입주 물량이 연 2만 가구인 만큼 올해와 내년 물량은 예년 평균을 웃돈다는 게 박 장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에는 3기 신도시 개발 밀도를 높여 2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11월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마련하는 8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미분양 확약을 제공한다. 사업자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집을 지었는데,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집을 사준다. 집 짓는 걸 미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 장관은 "미분양 우려나 회사 재무 문제로 착공을 미루는 공공택지가 50개 필지 정도 된다"며 "지난 주말까지 27개 필지(23개사)에서 1만9천가구 규모로 매입 확약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매입 확약 물량을 3만6000가구로 예상했는데 절반이 넘는 물량의 신청이 들어온 것"이라며 "내년까지 착공이 이뤄지는 공공택지가 매입 확약 대상이기에 남은 곳들도 신청해 착공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장관은 "우리 PF는 자기자본 비율이 3%밖에 안 되고 97%가 빚이기에 조금만 경기가 안 좋아도 휘청휘청한다"며 "프로젝트 리츠를 기반으로 자기자본 30% 이상의 안정적 PF를 만들면 금융 비용을 줄이고, 경기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