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도 ‘수심위’ 신청…‘명품백 사건’ 막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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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 논의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수심위에 넘길지 논의 중이다.
심의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로, 명품 가방 사건 당사자 중 최 목사에 대해서만 수심위 회부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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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열린 수심위와는 별도 절차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 논의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수심위에 넘길지 논의 중이다.
사건 관계인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심위 소집을 신청하면 먼저 각 검찰청에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안건을 수심위에 부의할지 심의한다. 단, 이날 부의심의위는 지난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는 별도 절차다.
심의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로, 명품 가방 사건 당사자 중 최 목사에 대해서만 수심위 회부 여부를 논의한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한편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가 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번주 내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열리는 부의심의위 결과가 사건 처분의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반면 수심위가 김 여사 사건을 다루면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등 주요 쟁점을 이미 검토한 만큼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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