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군 초급간부 여건 개선한다더니 내년 예산 동결"

당직근무비 등은 동결, 훈련급식비 등은 오히려 삭감
국방부 "재정여건상 전년 수준 편성…급식비 등 단가는 전년과 동일"

정부가 소위‧하사 등 군 초급간부의 열악한 복무 여건 개선을 약속해놓고 정작 내년 예산은 동결하거나 심지어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 가운데 초급간부 당직근무비와 이사화물비, 단기복무장려금, 학군단 생활지원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됐다.

반면 간부훈련급식비는 133억원에서 124억원,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은 337억원에서 207억원으로 삭감됐다.

인건비와 관련된 하사 호봉승급액 인상과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상향, 특수지원근무수당 가산금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간부 복지 향상을 약속했지만 예산을 늘리지 않으며 초급간부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초급간부들은 기존의 열악한 처우 및 복무환경에다 병장 월급이 내년부터 205만원으로 늘어나는데 따른 상대적 박탈감까지 겹치면서 조기 전역과 신규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재정여건 상 정부안 단계에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관련 예산이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간부훈련급식비와 단기복무장려수당의 경우, 단가는 전년과 같지만 운영률을 고려해 총액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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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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