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실수요자인가?… 은행권, 대출 실수요자 기준 통일한다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 통해 논의
실수요자에 1주택자 포함 여부 관건
은행별 대출 여력 달라 대출 정책은 다를 듯

9일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연합뉴스

은행권이 대출 실수요자의 기준을 통일한다. 가계대출 증가를 막는 과정에서 대출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라는 금융 당국의 주문이 있었지만, 은행별로 대출 실수요자의 범위가 각기 다른 탓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큰 틀에서 대출 실수요자의 기준과 관련 대출 정책의 방향성을 잡은 뒤 은행별 가계대출 여력에 따라 구체적인 가계대출 정책을 정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17개 은행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는 이번 주 대출 실수요자의 기준을 잡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당국이 실수요가 어디까지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한 만큼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판단에 나서는 것이다.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각 은행 실무진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계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기준을 통일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할 예정이다”라며 “금융 당국의 주문이 있었고, 은행별로 다른 실수요자 기준 탓에 대출 정책이 달라 고객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실수요자에 대한 방향성을 비슷하게 가져가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마다 실수요자에 대한 기준은 다른 상황이다. 대부분의 은행이 다주택자는 실수요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주택자에 대한 실수요자 판단은 각기 다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조건부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다가 실수요자까지 대출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1주택자에 대한 대출 예외 허용 방안을 내놓았다.

그래픽=손민균

은행권은 실수요자의 범위를 무주택자로 한정할지, 또는 1주택자도 실수요자에 포함할지를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해 대출을 막는다는 것은 은행권의 통일된 의견이다”라며 “다만, 1주택자까지 실수요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다만, 대출 실수요자의 기준을 세우더라도 은행마다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다른 터라 구체적인 대출 정책은 다를 전망이다. 은행 고위 관계자는 “고객의 혼란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실수요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인데, 은행별로 (대출 여력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실수요자의 기준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대출 기준을 내세우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이 제각각인 대출 실수요자 기준을 통일하려는 것은 금융 당국의 “실수요자를 보호하라”라는 주문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하면서 동시에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에 불편이 없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유주택자가 무조건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는 건 금융감독원과 공감대가 없었다”라며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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