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의대증원 실패 반복 안 돼” 경실련, 여야 싸잡아 비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의대 증원 논란과 관련 의사 단체의 2025년 의대 증원 철회 요구는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9일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의사단체와 정치권이 2025년 의대 증원 원점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미 결정된 정책을 흔들고 있다”며 “의사협회가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자 민주당은 지난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2025년 증원 유지방안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협회 주장에 편승해 의대 증원 문제를 정쟁화하려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실망스럽다”며 “의대 증원 문제는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불법 행동 의사에 굴복해 실패한 정책으로 당리당략을 위해 또다시 정책을 흔들어선 안된다”고 여당인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날을 세웠다.

특히 경실련은 “전공의 복귀는 필요하지만 불법 의사에 굴복해 의대 증원을 포기하거나 유예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 추진 전 국내 최대 병원에도 수술할 의사가 없어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을 그새 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부족한 필수의료 문제는 영원히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며 “정부와 여당은 합리적 근거 없는 의료계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압력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정치권도 무책임하게 의사들의 말만 옮길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의대 증원 추진 유예와 규모 조정, 담당 관료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6년 증원 유예를 주장하고 여권의 몇몇 의원은 장차관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현 상황을 타계할 구체적 대책이 아니”라며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구체화되지도 않았는데 의사들의 분풀이를 위해 정책 담당자를 문책한다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정치적 쇼가 아니라면 여전히 2025년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철회를 주장하는 의사단체를 어떻게 설득해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계획을 밝혀야한다”고 압박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책임있는 야당의 대표라면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아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이 민주당의 공식적 대안인지, 대안이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