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위 예산 4조2408억원…전년比 5.94% ↑

2378억원 증액 편성…서민·청년 금융 지원 집중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6% 가까이 늘려 편성했다. 서민·취약 계층과 청년 자산형성 등을 위한 사업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올해보다 2378억원(5.94%) 늘린 4조2408억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초점을 맞췄다. 세부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예산을 1700억원 늘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은 9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를 기반으로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연간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는 12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예산에는 3750억원이 배정됐다. 금융위가 정부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조성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엔 1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활용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예산으로 반도체 설비 투자 지원 특별 프로그램, 반도체 생태계 펀드, 혁신 성장 펀드, 핀테크 지원 사업 등이 편성됐다. 총 4929억원 규모로 혁신 산업 육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에 쓰일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이 두텁게 이루어지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