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사업’ 둘러싼 경기도의회 파행… 국힘 "행조 통해 사업중단 의혹 밝혀야"

국힘 "민주당이 합의 파기… 김동연 지사가 행정사무조사 즉각 수용하라" 촉구

경기도 "CJ라이브시티, 공문 통해 협약 해제 인정… 행정사무조사는 여야 합의 사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의회 로비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즉각적인 행정사무조사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논란으로 경기도의회가 파행되고 경기도정이 마비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행정사무조사 수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도의회 국힘은 9일 오전 도의회 대강당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김동연 도지사 릴레이 규탄대회’ 진행을 의결했다.

이날 의총에서 김정호 대표의원은 도의회 파행의 원인이 된 행정사무조사 운영에 대한 국힘과 민주당간 합의 파기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못박았다.

김 대표의원은 "국힘은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반드시 진행돼야 하며, 추경은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정확한 결과가 나왔을 때 진행하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특히 민주당과는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사전에 협상이 완료돼 있었고, 추경안 처리는 추석 이후 하기로 한 뒤 합의문을 민주당 측에 전달까지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힘이 당리당략을 취하기 위해 파행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지난 회기 임시회에서 약속한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들이 업무보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파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9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다. ⓒ프레시안(전승표)

의총을 마친 국힘 소속 의원들은 곧바로 도의회 1층 로비로 이동해 규탄대회를 열고, 김 지사의 즉각적인 행정사무조사 수용을 요구했다.

국힘은 "K-컬처밸리 사업은 경기도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중요한 사업으로, 국힘은 지난 2일 제377회 임시회 시작일에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한 뒤 73명의 연서로 공식 요청했다"며 "이 뿐만 아니라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3차례의 기자회견과 도정질문을 통해 행정사무조사를 통한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김 지사와 민주당은 진실을 외면한 채 비협조적인 태도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행정사무조사와 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상당 부분 공감하며 발표 직전까지 갔던 양당의 합의문을 돌연 틀어버린 채 국힘을 공격하며 협치를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전면에 나서 K-컬처밸리 사업 중단 의혹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고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며, 민주당은 김 지사의 ‘이중대’가 아닌 도민의 대변자로 쇄신해야 한다"며 "행정사무조사의 수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힘 의원들은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릴레이 규탄대회를 진행하겠다"고 선포했다.

▲9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행정사무조사는 여야의 합의 사안으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공영개발 방식의 K-컬처밸리 사업 추진에 대한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도의회 국힘의 규탄대회 직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라이브시티는 지난 5일 도에 보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등 해제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진행 시 5년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협약무효의 소제기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이는 CJ도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됐음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제는 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진 것"이라며 "매각한 상업용지의 소유권을 경기도로 되찾아와 고양시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K-컬처밸리 사업 원안 그대로 추진이 가능해진 만큼, 먼저 상업용지반환금 예산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K-컬처밸리 토지 매각대금이 포함돼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안의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K-컬처밸리 협약 해제일(6월28일)부터 90일인 이달 26일까지 K-컬처밸리 토지 매각대금 1524억 원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CJ라이브시티의 자금처인 키움증권 측에서 경기도금고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도금고가 가압류 될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반환될 때까지 예산 집행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

김 부지사는 "전날(8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250여 명의 고양시민들께 CJ의 협약 해제 통보에 대한 도의 입장과 K-컬처밸리 사업의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며 "빠른 시일 내 새로운 K-컬처밸리 사업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발표할 예정으로, 도의회에서도 이를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동 32만6400여㎡ 부지에 K-팝 전문 최첨단 공연장(아레나)와 테마파크를 비롯해 한류콘텐츠 중심의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공모를 통해 CJ그룹 계열사인 CJ라이브시티이 시행사로 선정돼 100% 순수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당초 올해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나섰던 CJ라이브시티가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PF 조성 난항 등 건설경기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4월부터 공사를 중지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도는 사업기한인 지난 6월 30일을 끝으로 CJ라이브시티와의 사업협약 해제를 발표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