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발의에 "국민도 피곤할 것"

"尹, 전날 與와 '번개' 모임…의료개혁 청취"
"현재 제2부속실 사무실 위치 잡아 공사 중"

대통령실은 9일 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이 피로해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 피로감을 높이는 정치 공세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이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국회에서 재표결과 법안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번 폐기됐던 법안을 (야당이) 또 올린 것"이라며 "더 악화된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 재발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폐기된 법안에 대한 재상정에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대통령실이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복기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 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에 대해선 "이번이 네 번째 발의"라며 "경찰 수사 결과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한 번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이 피곤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 데 지금 공수처에서 이종섭 전 장관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여덟 가지 각종 논란이 포함됐다. 이번에 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이 관계자는 "'분칠한 제3자 추천 특검법' 아닌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윤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에서 의료개혁에 관한 의견을 경청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제(8일) 오후 4시 수도권 중진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번개' 모임을 요청해 몇몇 의원들과 함께 2시간가량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참석자 중 한 분이 인요한 최고위원이 의료개혁 관련해 상세한 의료계 상황을 말씀했고, (윤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공개로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정치인들과 모임을 자주 하면서 민심 청취 등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말로 예정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지도부 만찬에 대해 "추석 이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찬 연기 이유로 추석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이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를 담당할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선 "현재 사무실의 위치를 잡아 공사하고 있다"며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시기가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마땅한 데가 없다"고 언급했다.

shincomb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