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무도·무능 윤 정권, 나라 더 망치기 전 종식돼야"

"모든 권력기관 갖고 놀아도 국민 마음 잃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것"
윤 정권 조기 종식 후 '주거혁신·돌봄혁신' 이루겠다…4년 중임제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4.9.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음에도 경제와 민생 파탄을 외면하고, 전 정권 탓과 거짓말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윤 정권을 조기 종식한 후 주거권과 돌봄권 보장을 통한 '주거 혁신'과 '돌봄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조 대표는 "총선 후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도 속고 국민 모두 속았다. 윤 대통령은 극히 일부 '특권계급'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있다"며 "특히 자기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충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이라고 자랑했지만 자신이 살아있는 권력이 된 후 공무원 배우자가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고 무사히 넘어갔다"며 "이 정도는 수사가 아니라 접대"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반면 전 정권과 야당은 사냥하듯 수사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아무리 모든 권력기관을 주머니 속 공깃돌로 가지고 놀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잃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이 고통받고 분노하는 국민의 도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혁신당은 당내에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하신 국민의 마음을 받들며 온 힘을 다하여 위헌과 위법의 증거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윤 정권 종식 이후 과제로 혁신당이 제시했던 여덟 가지 '사회권 선진국' 개념 중 두 가지를 언급했다. 조 대표는 "먼저 주거권 보장을 통한 주거 혁신"이라며 "좋은 공공주택과 다양한 사회주택을 국가가 확보해 제공하고 청년·신혼부부용 주택 확대는 물론, 평범한 가족을 위해 '초장기 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금 더 여유 있는 국민을 위해 내 집 마련이 쉬워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두 번째는 돌봄권 보장을 통해 돌봄 혁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간병을 포함하고 간병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영유아 돌봄도 공공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개혁을 위한 과제도 제안했다. 그는 "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개헌을 제안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헌법 전문 수록 △개헌특위 구성 △교섭단체 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저는 흠결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지난 총선에서 690만 명의 국민께서 저와 혁신당을 선택해 주셨다"며 "그 마음과 뜻을 명심하며,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