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증원 백지화, 전공의 복귀 최소조건…2027년부터 논의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면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의협은 이날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의료 현장의 위기는 추석이 끝이 아니고 응급실만의 문제도 아니다"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중추인 대학병원들의 진료는 한계에 달했고, 남아있는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어 문제는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전공의들의 복귀"라면서 "그들은 떠나면서 요구한 7가지 중 첫 번째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로, 2025학년도를 포함한 의대 증원 취소가 없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협은 2025학년도·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한 뒤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인 추계를 거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00명이라는 숫자를 처음 던진 시점은 2024년 2월이었고, 법과 원칙을 어기고 공론화 과정 없이 번갯불에 콩 볶듯이 기습적으로 밀어붙여 지난해 5월까지 확정했어야 하는 2025년 정원을 올해 봄에 정했다"면서 "정부는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선심 쓰듯 말하지만, 이미 정상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늦었다"고 했습니다.

의협은 "의대 증원 2년 연기의 사회적 비용은 매우 적다"면서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증원을 하지 않을 경우 7년 후 의사 수의 차이는 2% 정도에 불과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의료 현장의 위기를 초래할 만큼 의대 증원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수험생의 혼란을 얘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증원 취소는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증원을 강행하면 내년부터 수년간 의대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고,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현재 정원인 3000명의 2.5배인 7500명을 교육해야 해 도저히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면서 "또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휴학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데 이어 국무조정실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할 것을 의료계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아울러 “의대 증원 이외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올해 졸속으로 통과시켰거나 진행 중인 정책들을 백지화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