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8.8 공급대책 효과는 시간 걸려”

8.8공급대책 이후 한달
“오름세 둔화됐지만… 원인 속단 어려워”
“서울 아파트값 상승 원인은 빌라시장 불안”
“신생아 특례 등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 원인 아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서울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 모두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8.8공급대책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계절적 영향에 의한 것인지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은선기자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32%를 기록해 6년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한 뒤 셋째 주는 0.28%, 넷째 주는 0.26%로 상승폭이 작아졌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저희가 발표한 것이 대출규제가 아니고 공급 활성화 대책이기 때문에 효과가 시장에 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시장 참여자들은 대책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시점이 지나야 (대책 효과를)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예고됐던 대출 규제도 지난달 상승폭 둔화 원인이라고 봤다. 박 장관은 “9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이 예고돼 있었기 때문에 미리 땡겨서 사는 수요도 있을 수 있고, 정부의 대책을 믿어볼까 하는 마음에 거래에 나서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주택시장 가격변동은 그렇게 단순하게 한 두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고 생물과 같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예의주시해야한다”고 했다.

8.8 대책의 일환인 정비사업 입주물량을 통한 공급이 예년 평균을 뛰어넘고 있어 최근 높아지고 있는 신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박 장관은 “올해 서울시 입주 예정 물량이 3만7000가구, 내년은 4만9000가구 수준인데 그 중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입주 물량이 각각 2만7000가구와 3만4000가구”라며 “서울의 10년 평균 정비사업 신규물량이 2만가구 정도인데, 올해와 내년 모두 예년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최근 트렌드인 신축아파트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재건축·재개발 특례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를 통해 통상 14년 정도 걸리는 정비사업을 6년 정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원인에 대해 전셋값 상승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정책대출이 원인이라는 비판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전세사기를 비롯한 빌라시장의 문제로 인해 아파트 전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인기지역 신축아파트 가격을 올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집을 살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정책대출을 통해 샀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정책대출은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며 “청년층이나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대출의 경우 또 청년 내집마련과 저출산 등 또 다른 중요한 정책목표가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근로소득 대비 서울의 집값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주택 비용은 자기 소득의 30%를 최대치로 봐야 한다”며 “30%를 넘어서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미국 등 많은 나라가 그 기준에 따라 주택정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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