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내년 의대 증원 철회 요구, 재고할 가치 없어"

"정부, 합리적 근거 없는 의료계와 정치권 압력 단호히 거부해야"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을 논의하자는 정부와 여당의 제안에 대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2024.9.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의사단체의 2025년 의대 증원 철회 요구는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의사단체와 정치권이 2025년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미 결정된 정책을 흔들고 있다"며 의사단체와 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경실련은 "전공의 복귀는 필요하지만 불법 의사에 굴복해 의대 증원을 포기하거나 유예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합리적 근거 없는 의료계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압력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 가동에 동의했다"며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자 민주당은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증원 유지안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무책임하게 의사들의 말만 옮길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6년 증원 유예를 주장하고 여권의 몇몇 의원은 장차관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는 현 상황을 타개할 구체적 대책이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지역공공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대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공공의대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의료진이 환자와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일부 전공의 이탈로 인한 공백을 의료대란이나 의료 붕괴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감염병 유행 등 국가 재난 상황에도 의료체계가 운영되려면 의대 증원을 조속히 추진하고 공공병원 인프라를 최소 30% 이상 확충,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