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올트먼이 매달 1000달러 뿌린 결과는? 서울 ‘디딤돌소득’ 성과도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다음 달 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2관에서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색 - 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복지모델 ‘안심소득’의 새 이름이다. 기준 금액보다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차액의 절반을 채워주는 소득보장 정책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을 받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으로 설계됐다.

2022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선정해 3년 간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작년에는 중위소득 1100가구를 선정해 2단계 시범사업으로 3년간 소득을 보장해준다. 올해 시작한 3단계 시범사업은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등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2차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내년에 종료된다. 최종 연구 결과는 내년에 열릴 포럼에서 발표된다.

이번 포럼은 사전 특별대담, 개회식, 기조세션 순으로 진행된다. 특별대담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뤼카 샹셀 파리정치대학 부교수,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퍼드대 교수가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서울디딤돌소득의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샹셀 부교수는 ‘21세기 자본론’ 저자인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와 함께 세계불평등연구소 공동 소장을 맡고 있다. ‘세계 소득 불평등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도 할 예정이다. 그러스키 교수는 스탠퍼드대 빈곤불평등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엘리자베스 로즈 오픈리서치 연구소 연구과장은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경영자(CEO)가 진행한 기본소득 실험의 종합적인 결과와 의의에 대해 발표한다. 로즈 과장은 이 실험 연구를 총괄했다. 앞서 올트먼은 2020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3년 간 텍사스주·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21~40세 저소득층 1000명에게 월 1000달러(약 140만원)을 지급하는 실험을 했다. 기본소득을 지원받은 1000명은 무작위로 선정됐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석학과 함께 세계의 소득보장 실험에 대해 논의하며 서울디딤돌소득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빈곤과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표준적인 복지 해법임을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