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도심 주택공급 속도, 후속입법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재건축 평균 14년 소요…안전진단 완화·절차 간소화 등 '6년 단축'
신축매입 약정·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 시장에서 호응↑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단 정부 의지를 또 한 번 내비쳤다. 집값 안정의 핵심은 결국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주요 입지에 추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올 1월과 8월 내놓은 주요 정책이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 작업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턴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신규택지 물량 확대 △주택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구조 개선 등을 병행·추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 기간 최대 6년 단축…"서울 집값 상승은 둔화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8·8 공급대책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여 서울에 향후 6년간 총 13만가구의 물량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각각 3만 7000가구, 4만 9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정비사업 입주 물량은 올해 2만 6000가구, 내년 3만 3000가구 규모다. 서울의 10년간 평균 정비사업 입주 물량은 약 2만 가구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1월(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과 8월(주택공급 확대방안) 두차례에 걸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완화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준공 후 3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선 안전진단 없이도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는 등의 절차 간소화가 주된 내용이다.

박 장관은 "서울 내 정비사업이 평균 14년 정도 걸린다"며 "안전진단 규제완화(3년), 정비사업 단계별 통합 처리(3년) 등을 지원해 최대 6년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모두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박 장관은 "정비사업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 모두 다툼의 소지가 없는 내용이라 여야 의원님들께 부지런히 설명드리면 국회 통과가 가능하지 않겠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최근 집값 흐름에 대해선 상승 에너지가 한풀 꺾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설명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 8월 둘째주(0.32%) 정점을 찍은 뒤 △8월 셋째주(0.28%) △8월 넷째주(0.26%) △9월 첫째주(0.21%) 등 3주 연속 줄어들었다.

박 장관은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때문인지, 7~8월 계절적 비수기 영향인지 속단하기 어렵지만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생물과 같아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정부도 예의주시하며 계속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축 매입임대 약정 10.3만 가구 신청…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속도

박 장관은 신축 매입임대주택 등을 통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 가구+α 규모의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을 체결한다는 목표다. 특히,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

박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총 10만 3000가구의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이 들어왔다"며 "지난봄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경험상 신청 물량의 약 50%가 실제 약정으로 이어졌다'며 "올해 목표인 5~6만가구는 수월하게 약정이 이뤄져 인허가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해 2만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하고, 서울 및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중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월 그린벨트 해제 1차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 조기화도 지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미분양 등을 우려해 수도권 내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택지는 총 50곳에 이른다.

박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미분양 매입확약을매입확약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지난 주말까지 23개 회사(27개 필지)에서 1만 9000가구 정도의 물량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준비한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이달 중 출시하고, △신유형장기민간임대 △PF(프로젝트파이낸싱) 개발사업 구조 선진화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성화 등을 통한 국내 부동산 시장 선진화 방안도 병행·추진한다.

박 장관은 "집값의 등락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패러다임을 전환해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선진화되고 합리화되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꾸준히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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