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에 집값 불안… 박상우 "공급대책 이행 문제없다"

국토부 긴급 기자간담회 열어 현안 점검

최근 집값 불안 현상이 대두됨에 따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수원 공영 버스차고지를 방문해 전기버스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금융당국의 대출규제와 갑작스런 주택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한 8·8 공급대책과 8·21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올 3월 0.01%에서 6월 0.32%로 확대된 후 이달 첫째 주에 0.21%로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을 포함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은 8월에 정점을 찍은 후 하향 안정세에 돌입했다.

박 장관은 8·8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개발·재건축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발의가 지난 2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달 발의됐다.

공사비 분쟁의 신속 조정과 공사비 검증 체계를 강화해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도 이달에 진행됐다.

전세사기 증가로 다세대주택(빌라)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거래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정부는 공공 신축 매입의 약정 체결을 본격화해 지난달 28일 기준 10만3000가구 신청이 이뤄졌다.

이어 정부는 3기신도시 등 공공택지 이용의 효율화로 2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고 그린벨트를 활용해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 8만가구를 오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지난달 19일부터 미분양 매입 확약 신청 접수를 진행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기 위한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출시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박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통한 서울 37만가구 공급 ▲신유형 장기민간임대(20년 임대) 100가구 공급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파주-운정·구성역 개통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협의체 출범과 지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해외 도시개발 민·관 플랫폼 마련과 베트남 신도시 개발 4조6000억원 수주 총력 등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저자본 고위험 구조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 선진화와 리츠 기반 부동산 사업모델 고도화, 부동산 거래정보 투명화를 위한 정보망 활성화도 추진된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