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일본도 살인' 유족 측, 가해자 신상공개 진정·엄벌탄원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지난 7월,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SNS로 성적인 사진을 보내는 신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바바리맨'이 온라인 영역으로 옮겨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참혹하게 살해해 충격을 안겼던 30대 남성이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을 한 후 판결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을 때 주로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2> 그런데 과연 국민참여재판 요청이 받아들여질까가 관심인데요.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이 되는 건가요?

<질문 3> 설사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형 선고에서 가중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가 범행 직후 엘리베이터에서 피 묻은 손을 바라보고 머리를 만지는 등의 태연한 모습이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오히려 형이 가중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에서 일본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진정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단 수사 기관은 여전히 공개 여부에 신중한 모습인데요. 왜 신상 공개를 비공개로 한 건가요?

<질문 4-1> 공개 요건들을 봤을 때 추후 공개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다소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도 살해 가해자인 백모 씨를 옹호하는 댓글들이 곳곳에서 이어졌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댓글 작성자가 가해자의 부친이었다고요?

<질문 5-1> 현재 유족 측은 2차 가해로 부친을 고소하고 신변보호 요청도 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엔 어떤 처벌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바바리맨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수 소유 씨도 SNS메시지를 통해 받은 적 있다고 고백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온라인 바바리맨이라는 게 어떤 범죄를 말하는 건가요?

<질문 7> 우려스러운 건, 해당 문자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지는 방식이다 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가 보낸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가수 소유 씨 역시 고소를 했지만 추적이 어렵다고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추적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7-1> 만약 잡힌다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약할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요. 성폭력처벌법 등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8> 특히 이런 식으로 사이버상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사이버플래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범죄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9> 그렇다면 사이버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이미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10> 해외여행 중 택시를 이용할 때 바가지요금 상술에 넘어가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운 택시기사가 결국 택시 면허 취소 처분이 확정됐다고요?

<질문 11> 그런데 택시기사의 경우, 승객들에게 추가로 받은 돈은 캐리어를 싣고 내려준 것 등에 대한 팁이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법원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1-1> 게다가 외국인 손님에게 요금을 더 받은 사례는 처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세 번째로 적발이 될 경우에는 택시발전법상으로도 자격이 취소되도록 되어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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