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외국인 체납도 뿌리 뽑는다

8월 말 기준 11억 9800만원 체납… 체납관리반 등 종합대책 추진

울산시청.

외국인들의 악성 체납도 뿌리를 뽑는다.

울산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관리반을 운영하는 등 종합대책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울산지역 거주 외국인 체납액은 11억 9800만원(지방세 3억 7900만원, 차량 과태료 8억 1900만원)이다.

그러나 시는 의사소통 어려움, 거주지 불분명, 출국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외국인 지방세·차량 과태료 체납관리반을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외국인 체납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체납관리반은 체납팀 소속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다.

역할은 체납자의 사업장과 거주지를 방문하는 현장 징수 활동, 매월 거소지 현행화를 통한 체납자 추적·관리 등이다.

시는 또 외국인들의 납세 의식 개선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로 된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외국인 관련 민간단체와 지역 내 기업체 등에 배부한다.

시는 외국인 다수와 접촉하는 울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무 상담 교육을 시행해 성실 납세문화 의식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 외국인의 불법 대포차를 근절하고자 완전 출국 체납자 명의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조처를 내린다.

이 밖에 시는 외국인 재입국 허가 때 과태료·지방세 납부증명서를 필수 제출서류로 포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외국인 고액 체납자 전용 보험금에 대한 압류와 시·구·군 합동 영치, 고액 체납 외국인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시 관계자는 “울산 거주 외국인이 계속 증가 추세인 만큼 지방세와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 체납자에게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