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서 단독 의결

김세정 2024. 9. 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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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특별검사법안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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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특별검사법안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특별검사법안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여덟 가지 각종 논란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백 수수에 대한 범죄 혐의에 면죄부를 줬는데 많은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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