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지방소멸, 관성적 정책보다 지역 맞춤형 지원 필요"

김세은 기자 2024. 9. 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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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이 지난 6일 예결위 전체 회의 질의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김태선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일자리, 첨단산업,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서울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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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이 지난 6일 예결위 전체 회의 질의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김태선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일자리, 첨단산업,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서울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울산 동구의 경우 산업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지역소멸 우려 지역이지만,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이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입체적인 지방소멸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잣대가 아니라 지역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질의했고,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지난해 3월 문체부에서 발표한 ‘지방시대 지역 문화정책 추진 전략’에는 지역 간 문화 격차 문제에 대해 과거의 관성적인 정책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서울에 있는 예술단체가 한 번 와서 공연하거나, 주요한 미술작품과 문화재를 며칠 가져와서 보여주고 다시 가져가는 것이 문체부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공급 불균형이 일자리 부족 문제와 함께 지역 청년의 수도권으로 이탈을 가속하는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은 서울과 경기도에만 1000개가 넘게 있는 반면, 대도시라 할 수 있는 6개 광역시와 세종시의 시설을 다 합쳐도 576개에 불과했다.

특히 울산의 경우 광역시 중 가장 열악한 수치인 46곳이었으며, 그중 울산 동구는 공공도서관 2개 말고는 박물관·미술관은 아예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울산 동구만 봐도 대왕암과 같은 훌륭한 자연 관광자원을 일산 해수욕장 등과 연계시켜 규모 있는 문화관광단지로 발전시킨다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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