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정권, 나라 더 망치기 전 종식돼야”

“정치 개혁 필요…부자 감세 철회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9일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경기는 침체하고 나랏빚은 역대 최고로 쌓여가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전 정권 탓만 한다”며 “시도 때도 없이 이념 몰이에 나서고 반대자와 비판자를 반국가세력, 검은 세력이라고 비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윤석열 정권 2년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2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한 국민의 마음을 받들며 온 힘을 다해 위헌과 위법의 증거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지만 반드시 이뤄야 할 시급한 사회경제적 개혁 과제 두 가지가 있다”며 주거권 보장을 통한 ‘주거 혁신’과 돌봄권 보장을 통한 ‘돌봄 혁신’을 언급했다.

그는 “주거권과 돌봄권 보장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소멸을 막는 방책”이라며 “돈이 문제라고들 하지만 세금과 복지 관련한 오랜 고정관념과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당장 증세는 못하더라도 부자 감세만큼은 철회해야 한다”면서 “대기업과 부자만 배를 불리지 말고 보통의 국민에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개헌을 제안한다”며 “대통령 5년 단임제도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민생과 복지를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사회권 강화 조항과 합헌적으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 수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