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환경단체, 금강 천막농성 놓고 갈등…철거 명령에 “끝까지 맞설 것”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시민행동)’이 9일 금강 세종보 인근 천막농성장에서 세종시의 농성장 철거 명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민행동 제공

세종시와 환경단체가 금강 세종보 재가동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천막농성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세종시가 농성장 철거와 원상 복구를 명령했지만, 환경단체는 정부의 세종보 재가동 계획이 중단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시민행동)’은 9일 세종보 인근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위한 결사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정부가 세종보 철거 계획을 뒤집고 보 재가동 준비에 들어가자 지난 4월 말부터 세종보 인근 금강변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세종시가 시민행동 측에 ‘하천 불법 점용’에 따른 농성장 철거와 원상 복구를 명령함에 따라 이뤄졌다.

시민행동은 “우리는 역행하는 물정책을 바로잡고자 세종보 상류에 천막을 쳤고, 오늘로 농성 134일째를 맞았다”며 “세종시는 오늘까지 (농성장) 자진철거를 계고하고 경찰 고발을 예고했지만, 우리는 물러날 곳이 없으며 이곳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정부의 폭력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보는 4대강 16개 보 중 유일하게 장기 개방된 구간으로 4대강 회복의 최전선이자 교두보”라며 “세종보 수문이 닫히면 12년 전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로 고스란히 회귀할 것임에도 세종시는 ‘비단강금빛프로젝트’와 ‘경관 확보’ 등을 명분으로 세종보 재가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환경부 핑계를 대고 환경부는 세종시 뒤에 숨어 알량한 하천법을 들이대며 겁박하고 있지만, 우리는 물정책을 막장으로 몰아가는 윤석열 정부의 탈법·편법과 민주주의 훼손을 고스란히 목격하고 끊임없이 고발했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의사전달 수단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강의 땅에 천막을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종시는 농성장 철거와 원상 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찰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관계자는 “농성이 상당히 장기화됐고, 이미 세 차례나 하천법에 따른 원상 복구 명령을 했지만 불응하고 있다”며 “이제 남은 방법은 고발을 하거나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추후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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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han.co.kr/local/Sejong/article/20240502160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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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