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재로 활용하면 군산시에 1000억 경제효과"

군산시민단체, '군산항·새만금 상생 프로젝트'제안…"2준설토 투기장 조성 등 국가예산 2.5조 절감"

전북 군산시가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군산항의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공급하게 되면 1000억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물론 2조5000억 원 가량의 군산항 유지준설비용 절감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방안이 제기됐다.

더구나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인 안정적인 새만금 매립재원 확보를 통해 매립재 예산의 절반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는 최근 군산시와 시의회에 가칭 '군산항·새만금상생 프로젝트'안을 제출했다.

이 단체가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군산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컨소시엄을 구성해 군산항로에 쌓여 있는 1억㎥에 이르는 퇴적토를 약 4㎞ 떨어진 새만금 매립지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대 효과로는 군산항 항로 조기 개선에 따른 1조3000억 원의 편익과 함께 다음 달 착공을 앞두고 있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비 5000억 원, 진입항로 준설 비용 2500억 원 등 2조5000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개발의 핵심인 매립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돼 매립재 예산의 절반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 것은 물론 지난 7월 전북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속한 새만금 용지 확보를 위한 매립 속도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인 군산지역의 열악한 경제위기를 조속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도 예측했다.

이같은 방식이 채택되면 군산시는 새만금 매립재 조달 주체가 될 수 있어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 달 착공을 앞두고 있는 군산항 준설토 제2투기장 사업은 지난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가 예산낭비 사업으로 꼽아 철회했던 사업으로 당시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매립토로 사용하라는 권고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말기에 BCR(편익비용비)이 급상승됐다는 사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에 군산지역 시민단체인 금강농촌사회포럼(대표 김영옥)는 지난 7월, 해양수산부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 결과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금강농촌사회포럼 김영옥 대표는 당시 "새만금매립사업과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사업과 관련해 적정성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청구 내용을 보면 첫 째는 해양수산부와 국토부 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최소 5500억 원 가량의 예산 낭비가 예상된다는 점, 둘째는 군산항 준설과 새만금 매립이 두 기관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효과적인 준설토 매립 방안이 찾아지지 않아 국가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한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농어촌공사로부터 군산항 준설토의 경우 점질성분이 우세해 매립재로서 적합하지 않아 매립공구 연약지반 개량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발생으로 추가 반입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농어촌공사는 '새만금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새만금지역내 용지조성에 필요한 매립토량의 80%는 새만금 호소 내에서 조달하기로 해 군산항 준설토는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두 기관의 입장에 대해 (사)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와 감사청구 단체는 "군산항 준설토는 70년대부터 군산항 인근의 공유수면 매립재로 활용돼 이미 1000만 평에 가까운 매립지가 조성돼서 공단과 주택, 농지 등 각종 부지로 개발되면서 군산 시민의 주요 생활 터전이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군산항 준설토가 설령 새만금매립토로 부적합 하더라도 그 투기장소를 군산항에서 200km나 떨어진 EEZ해역을 미시행 대안으로 선정해 투기비용과 건설비용을 비교한 후 현재의 '제2준설투기장'으로 선정한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억지논리' 라고 주장한다.

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 이성구 회장은 "5500억 원을 들여서 군산 외항 부근에 60여 만 평 규모의 제2준설투기장을 조성한다는데 지금도 새만금 방조제 안 쪽에 투기구역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준설토 투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어 새로 바다에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부담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현재 2,3,4,공구 바로 옆에 준설투기장을 마련하면 예산 절감은 물론 추후에 계속적인 준설토 매립으로 인해 부족한 새만금산업단지 확장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새만금호를 준설할 필요성도 없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가 군산시와 시의회에 제안한 가칭 '군산항.새만금상생 프로젝트'가 수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 빨간색 점 선 원안 다음달 착공 앞두고 있는 제2투기장, 아래 2,3,4공구 옆 빨간색 부분은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새만금 방조제 안 투기구역 ⓒ프레시안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