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주담대 숨통 트이나···또 주목 받는 '이복현의 입'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 부문간 업무협약식이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2024.4.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주요 은행장들을 만난다. 최근 일부 은행이 시행 중인 유주택자 대출 전면 중단이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주요 은행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는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마다 다른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수요자 대출은 보호하라는 메세지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이 원장은 이미 지난 4일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될 것”이라며 은행권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주말 예비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담대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결혼 예정이거나 상속 등 일시적 1주택자에게 주담대나 전세대출 제한 수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KB국민은행,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을 전후해 유주택자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금감원 등이 연일 주담대 증가세에 대해 은행 책임론과 대출 총량제 부활 등을 거론하며 압박했기 때문이다.

유주택자 대출이 막히자 일각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왔다. 지난 주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까지 나서 '은행 자율 관리'를 강조하며 금감원과 금융위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복현 금감원장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난 후 은행권 대출에 대해 “정부가 획일적 기준을 정하면 오히려 국민이 불편해질 수 있다”면서 “차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금융회사가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객 불편함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출 기준을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이어 금감원까지 이번 주 '자율적 관리'를 언급하면 우리은행을 제외한 다른 시중은행도 이번 주 비슷한 수준으로 주담대 제한 완화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시적 1주택자가 아예 주담대를 못받는 상황은 피할 것으로 본다”면서 “은행권이 통일된 기준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과 금융위가 보조를 맞추더라도 은행권의 정부 눈치보기는 계속 될 전망이다.

최근 보름간 은행권 주담대는 신용대출로 급격히 옮겨가는 모습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9321억원으로 4영업일 동안 8월 한 달 신용대출 증가액(8495억원) 절반을 넘는 4759억원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주담대 증가액은 전월(8조9115억원) 9.9% 수준에 그쳤다.

이른바 풍선효과로 주담대 제한 폭이 신용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금융위 등은 신용대출을 연소득 내로 제한하는 카드도 만지작 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단순히 주담대 하나만 놓고 방향을 고민 할 수 없는 처지”라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일 때까지 정부 개입이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