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의관 추가 투입...의료계 "증원 백지화, 최소조건"

[앵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부터 군의관 235명을 추가 투입합니다.

정치권에선 의정 갈등 중재를 위한 협의체 추진에 나섰지만,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거듭 요구하고 있어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오늘부터 군의관들을 투입하기로 했죠?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오늘부터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의료기관에 군의관 235명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오늘 전체 인원 가운데 3분의 2 정도를 우선 배치하고, 나머지는 내일과 모레 순차 파견 예정입니다.

하지만 군의관 투입과 관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4일 배치된 군의관 15명 대부분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면서 복귀를 요청했고,

일부 병원 역시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며 군의관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군의관을 응급실이 아닌 다른 곳에 배치하더라도 현장에선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파견 군의관들의 징계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제 복지부는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국방부는 이 같은 요청을 받지 않았고, 징계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엇갈린 입장을 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징계 조치 협의는 사실과 다르다며 앞선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징계조치 논의 검토를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건데,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사태를 해결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땜질식 명령과 협박을 남발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죠?

[기자]

정부와 의료계의 생각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일단 의료계는 정부가 이미 확정한 내년도 의대 정원부터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도 호소문을 통해 의대 증원 백지화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자고 정부와 정치권에 다시 제안했습니다.

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국민 폐해가 확실한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의대 교수단체들도 정부가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면 그 근거를 공개하고,

2025년 증원에 대한 논의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의 이런 반응에도 정부는 내년도 정원 조정은 불가하고 2026년 이후 증원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 대화 자체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처럼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부터 내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 4,610명 가운데 67%가량인 3,118명을 수시로 뽑게 돼 있는데,

교육부는 수시가 시작된 만큼 2025학년도 증원은 원점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증원을 강행하면 내년부터 수년 동안 의대와 수련병원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증원 취소는 수험생과 학부모들 모두 이해해줄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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