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사교육비 총액 26.7조원"…지난해보다 1.5% 감축 목표

핵심요약

'의대열풍'으로 목표 달성 쉽지 않을 수도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을 지난해에 비해 1.5% 줄어든 26조7천억원으로 제시했다.

9일 교육부가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성과계획서'를 보면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 목표를 26조7천억원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천억원으로 3년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추이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올해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4천억원 줄어든 수준으로, 감소율로는 1.5%다.

교육부의 구체적인 올해 사교육비 목표치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또 이 같은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을 부처의 '대표 성과 지표' 세 가지 중 하나로 설정했다.

교육부는 대표 성과 지표 설정 이유에 대해 "과도한 사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교실 수업을 황폐화하고 가계의 전반적인 소비·저축 여력을 감소시켜 저출산 등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목표대로 사교육비가 감소하면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 활동이 자제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사교육비가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1학기 전국 2963개교에 도입된데다,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등의 효과로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4581명으로 2024학년도(3092명)보다 1489명 늘어나는 등 의대 열풍이 일고, 이를 위한 사교육이 심화해 사교육비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목표치로 전년 대비 1조8천억원(6.9%) 감소한 24조2천억원으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목표치보다 3조원 가까이 늘어난 27조1천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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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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