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신고 학생·교사 617명… 교육부, 350건 수사 의뢰

올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과 교사 617명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당했다고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9일 집계됐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으로 여성의 얼굴과 음란 사진·영상을 합성하는 것으로 최근 한국 사회에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딥페이크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피해 현황 조사, 심리 치료,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올해 1월부터 이달 6일까지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총 434건으로, 이 가운데 350건을 수사 의뢰했다. 고등학교(243건), 중학교(179건), 초등학교(12건)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학생(588명), 교원(27명), 직원(2명) 등이다.

앞서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진행한 조사에서는 피해 건수가 196건(중학교 109건·고등학교 79건·초등학교 8건), 피해자가 196명(학생 186명·교원 10명)이었다. 열흘 만에 피해 건수와 피해자가 각각 238건, 421명 증가했다.

삭제 지원 연계는 총 18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기관에 딥페이크 성착취물 삭제 지원을 의뢰한 건수를 의미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 신고·지원 안내가 이뤄졌다”며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받기 위해 신고 필요성을 느낀 피해자의 인식 변화가 반영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