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野, 강행처리

김건희특검법에 총선 공천개입 의혹까지 추가
與 "추석밥상 올리려는 정치적 술수" 표결 불참
11일 법사위 전체회의→12일 본회의 표결 수순
野, 與 퇴장후 채해병특검법까지 의결·강행처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조사할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4건 법안을 조율한 ‘김건희 특검법’ 및 채해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강행처리 전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본회의에 회부된 후 끝내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1차 관문인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도 강행처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은 오는 12일이 유력한 상태다.

이에 대해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은 의원은 “수사범위 대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 있었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 특검법이 모든 의혹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시는 국정농단 관련된 의혹이 민생 발목을 잡거나 국민에게 상처와 시련을 주는 일이 없도록 모든 걸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수사 대상이 특정도 안 되고 단순히 언론에 나왔다고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특정 사안 의혹 제기만 하면 모든 사안 수사가 가능하다”며 “결국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상태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의결 후 채해병 특검법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채해병특검법 의결까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대안까지 제안해 온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토론이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처럼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체회의에서 참여해줄 것으로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사 개진이 이뤄졌고 김건희특검법과 채해병특검법 모두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시급한 사안이기에 충분한 토론에 이어 표결을 진행했다”며 일방적 처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당대표 회담과 민생법안 합의처리 등 여야의 화해 무드가 한동안 이어졌지만,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강행처리로 다시 여야의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와중에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권고 결정과 공천개입 의혹이 나오자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

이재명 대표는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한 자리에서 “전임 대통령 가족에게 지금 현 정부가 하는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친명(친이재명)계’인 김영진 의원이 맡았다.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는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