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경찰 공무원 사망, “번아웃 유발 직무환경 실태조사 필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경찰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경찰청 앞에서 열린 연이은 경찰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7.29. 도준석 전문기자

최근 과로와 업무 부담 등으로 경찰 공무원들의 순직이 잇따르는 가운데 다각적인 조직문화나 직무환경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임 경찰은 퇴직하고 중간 관리자는 중책을 맡지 않으려는 ‘리더포비아’현상까지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9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경찰관 과로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경찰 조직 문화와 감정 노동 스트레스 등으로 20·30대 경찰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근무 기간이 5년 미만인 퇴직자는 2022년 91명에서 지난해 186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이렇게 경찰 조직을 떠난 이들의 80%는 20·30대였다. 퇴직한 20대는 2018년 45명에서 2023년 8월 기준 98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30대도 52명에서 119명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순경 남자 공채 경쟁률은 9.9대 1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찰 조직의 허리를 담당하는 계급들도 이탈이 많았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급별 명예퇴직 현황을 보면, 경감(1814명), 경위(818명), 경정(733명) 순으로 많았다. 경찰청이 1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조사에선 ‘조직운영 불만’(30.2%)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강 교수는 “경위, 경감, 경정은 예전엔 업무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팀원을 이끌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은 커졌는데 승진 등은 쉽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계급”이라면서 “신임 경찰은 ‘퇴직 러시’가 중간 관리자에는 ‘리더 포비아’ 현상이 있다”고 봤다.

경찰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인원 대비 순직 발생 비율도 2배로 높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순직한 공무원은 341명이었는데, 경찰관은 72명이 순직했다. 지난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찰은 주 평균 55.3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찰관의 비중은 56.8%로 나타났다.

앞서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을 줄이기 위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긴급직무휴지 제도 등 재해예방 체계 구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등을 내놓기도 했다.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도 “경찰 인력 증원 요구는 자칫 밥그릇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조직 진단 및 업무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성과 압박을 과감히 줄이고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