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7년 부산 송도케이블카, 공공기여는 4년째 “협상 중”

이현우 구의원 “굉장히 불합리, 구청이 사업단 두둔” 지적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가 송도해수욕장 일대를 가로지르고 있다. ⓒ부산 서구청

특혜 논란이 일었던 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케이블카) 공공기여금 재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서구청이 2020년 자문단 가동 이후 4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자 지역사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매년 의회의 지적을 받아왔지만 서구청은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서구청은 2020년 초 케이블카 사업 운영 방안을 재검토 하기 위한 자문단을 가동했다. 재협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속도를 낼 구상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렇다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구청은 "공공기여는 현재 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기여 내용 등을 포함한 재협약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재협약 진행이 더디자 서구의회에서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22년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현우 의원은 "구민 시각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송도 케이블카사업단에 대한 두둔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협약 추진의 도화선은 케이블카 특혜 논란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서구청은 케이블카 준공과 동시에 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사업 시설 사용과 수익을 20년간 허가했다. 수익금과 상가 임대 수익 모두를 사업자가 가져가는 구조다. 당시 지역에서는 "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익금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구청에 최근 5년간 수익에 대해 묻자 "관리부서인 기획감사실이 보유하지 않는 정보로 확인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기부채납 내용을 포함한 협약 내용은 사업시행자 동의 없이 제공이 어렵다"면서 "필요 시 실무자와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송도케이블카 측 관계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소유권이 없다. 여수나 목포처럼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점도 있는데, 운영권만 가지고 있다"며 "요즘 코로나19 상황을 딛고 회복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재협약 문은 열려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도케이블카는 서구가 2013년 송도해수욕장 100주년 기념으로 추진한 민자사업에 따라 대원플러스그룹이 665억원을 들여 지었다. 2017년 6월 운영이 시작됐으며 현재 서구 관광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