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정원 사실상 감축… 조직 효율성 높인다

정부가 조직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감축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스1

2025년 공무원 정원이 사실상 감축된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계속해서 공무원 정원 증가를 최소화한 기존의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2025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를 제출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와 행정안전부는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을 35만43명으로 잡았다.

공무원 정원은 지난해에 비해 전체 수는 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소했다. 내년도 공무원 정원은 올해 정원(34만9935명)보다 106명이 늘어났지만 올해 신설된 우주항공청 정원(293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감축이다.

책임운영기관과 특허청 같은 기관을 포함한 특별회계상 정원까지 고려하면 내년 예산안 기준 공직자 수는 올해보다 330명 늘어난 41만8258명이다.

국회에 제출한 예상안의 인원과 실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공무원 정원 증가 폭은 전임 정부와 비교했을 때 대폭 줄어들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기(2018년~2022년) 일반 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은 연평균 1만1268명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전체 조직의 규모는 커졌지만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윤 대통령 재임 이후엔 '작은 정부'를 기조로 공무원 증가 폭을 줄이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부처별로 보면 국세청 정원은 올해 2만1511명에서 내년 2만1270명으로 241명이 줄었고 정부 조직과 인력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역시 올해 4167명에서 내년 4111명으로 정원이 56명 감축된다. 예산권을 가진 기재부는 1255명에서 1246명으로 정원이 9명 줄어든다. 반면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올해 대비 내년 정원이 각각 140명과 136명씩 증가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인건비 편성 기준의 정원이라 실제 정원과 차이가 있다"면서도 "우주항공청 정원이 293명인 것은 맞고 전체 공무원 정원이 감축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전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