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잔금 못구해 난리난 둔촌주공 계약자들...대출 규제에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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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강원대 경제학과 이현훈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원대식 겸임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말 한마디에 은행들이 각종 대출 규제를 쏟아내면서 현장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은행권을 향해 ‘상생 금융’을 내세우면서 금리 인하 압박을 줬다가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이번엔 다른 신호를 내보낸 건데요. 은행들의 당국 눈치 보기로 대출 규제가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는 상황에서 역시 피해를 보는 건 실수요자입니다. 정부가 이제라도 금융과 부동산 시장은 안정시키되, 실수요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강원대 경제학과 이현훈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원대식 겸임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관련 리포트 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둔촌주공이 전세대출난을 겪으면서 집주인도 세입자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전세대출이 막히면, 둔촌주공 세입자와 집주인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혼란이 커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은 간담회를 갖고 “실수요자가 피해 없도록 하라”며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갭투자와 실수요자, 무 자르듯이 구분 가능할까요?
Q. 은행별로 대출 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지난달, 금리 인상이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만 늘린다고 지적을 한 이후, 5대 은행이 내놓은 대출 제한과 축소 대책만 아홉 차례에 이르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원장이 한 마디가 대출 시장을 더 복잡한 게 만든 건가요?
Q. 9월 2일부터 사흘간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지난달보다 5천억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이번엔 신용대출을 조이는 걸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대출 규제가 두더지잡기 게임이 되어가는 것 아닌가요?
Q. 정부의 입김에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렸지만, 8월에만 5대 은행 기준 가계대출이 8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연기 후 막차 타려는 수요가 몰린 건데요. 그러면 결국 이자는 올리고, 대출도 늘린 은행만 좋은 것 아닌가요?
Q. 이복현 금감원장의 오락가락 행보가 논란이 되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등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책실기는 부인하면서도 “가계부채 급증 땐, 추가 수단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요. LTV를 부활시킬까요?
Q.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원인으로 꼽히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책 자금들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조이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Q. 전방위 대출 규제에 서울 아파트 상승폭에 다소 둔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일까요?
Q. 서울 전세매물이 1년 6개월 새 반토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전세자금대출 문턱까지 높아졌는데요. 가계부채 폭탄을 막으려다가 전세 시장 불안이란 부작용을 낳지는 않을까요?
Q. 미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가 제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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