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내년도 의대 증원 철회 요구 재고 가치 없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9일) "의사단체의 2025년 의대 증원 철회 요구는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에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전공의 복귀는 필요하지만, 의사들의 불법 행위에 굴복해 증원을 포기하거나 유예한다면 본말이 전도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합리적 근거 없는 의료계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압력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 가동에 동의했다"며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 증원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자 민주당은 여야 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증원 유지안을 번복했다"면서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협 주장에 편승해 의대 증원 문제를 정쟁화하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의대 증원은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의사들에게 굴복해 실패한 정책으로, 당리당략을 위해 또다시 정책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2025년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를 주장하는 의사단체를 어떻게 설득해 대화하겠다는 것인지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 운영)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의사 사회에 이어 정치권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에 두고는 "의사들의 분풀이를 위해 정책 담당자를 문책한다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실련은 또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과 감염병 유행 등 국가 재난 상황에도 의료체계가 운영되려면 의대 증원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공공병원 인프라를 최소 30% 이상 확충하고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