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6학년도 정원 재검토 가능…내년 백지화 불가”

9일 수시 원서접수 시작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 “2025학년도 정원 논의 불가”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학년도 대학입학시험전형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건물에 의대 입시 홍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원점 재논의 가능성을 밝혔다. 다만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에 대해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9일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6학년도의 경우 여러 차례 발표했듯 정원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는 오늘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논의는 검토가 어렵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0명으로 하는 건 가능하냐'는 질문에 "재검토하겠다"며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미 접수가 시작된 수시를 제외하고 정시 모집 인원부터 조정은 가능하냐'는 질문에 "수시와 정시는 대학이 구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의대 전체 정원을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구 대변인은 "수시 합격자 발표일이 12월13일부터지만 수시는 원서접수를 받고 난 이후 전형 기간 논술, 필기, 실기 시험 등이 진행된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 0으로 만든다는 의사 결정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인데, 교육부가 하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을 해서 수시 일정을 연기하면 수험생들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이기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고 , 본안 심사를 받게 되면 정부가 절대 유리한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구 대변인은 의료계가 과거 두 차례 한의대 유급사태에 따른 입학 정원 감축과 2017년 포항 지진 발생 당시 수능 연기 사례를 들며 정원 재논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구 대변인은 "한의대 유급사태 당시는 대입전형 사전예고제가 반영되기 전"이라며 "2017년 수능 연기는 천재지변 발생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미 정해진 정원으로 수시 원서가 접수된 상황에서 원점 재검토하는 상황과 같이 비교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