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태양광 발전 체납세 징수 혁신…한전 판매대금 압류로 주목

전북도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사례 최우수상 선정

전북 군산시가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전력판매대금을 압류하는 방법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024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군산시의 사례를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군산시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입계약(PPA)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 중 지방세 체납자의 전력 판매대금을 압류해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자는 약 1천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했으며, 군산시는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800만 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나머지 400만 원은 추후 납부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전북 지역 다른 시군 또한 지방세를 체납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전력 판매대금을 압류한다는 '압류 예고'를 진행 중이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4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6개 시·군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우수상은 고창군과 진안군이, 장려상은 김제시, 무주군, 부안군이 각각 차지했다.

특히 무주군의 '카카오톡 체납 안내 및 원클릭 납부 시스템' 사례도 주목받았다. 이 시스템은 체납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체납 상황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군산시와 무주군의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희승 전북특별자치도 세정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들이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표회 후에는 채권추심 전문가의 교육도 진행돼 시군 징수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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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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