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결정 존중‥기대 못 미쳤다면 내 탓"

[정오뉴스]

◀ 앵커 ▶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시사했습니다.

불기소를 권고한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는데요.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솔잎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길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 처리하겠다 하는 마음은 이미 수사심의위 이전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검찰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총장은 법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법령을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안팎에서 수사심의위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 지적이 잇따르는 데 대해서는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없애자고 하면 법치주의는 의미 없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총장은 출장조사, 황제조사 등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진상 파악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임기가 이번 주에 끝나기 때문에 자신이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후임 총장 몫으로 넘겼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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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35027_364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