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익직불제도 가치를 실현할 ‘직불100 캠페인’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가소득 안정’을 목표로 전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0년 5월에 시행됐다. 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과연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안정이라는 목표는 어떻게 돼 있을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공익직불제도의 두가지 가치가 농업·농촌에서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왔다. 먼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설정된 생태, 먹거리 안전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을 농민에게 교육하고 홍보했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 준수사항 대한 농가 인식이 부족해 2021년도에는 준수사항 미이행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공익직불 기본교육, 언론 보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농민의 의무를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그 결과 미이행 농가 수는 2021년 2166호에서 2022년도 1297호, 2023년 972호로 감소했다. 

두번째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공익직불제도 설계 내용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 기본직불제도를 충실하게 이행했다. 그 결과, 전라남도 전체 직불금 중 소농직불금으로 2021년 984억원, 2022년 974억원, 2023년 1008억원을 지원해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했다. 

더불어 준수사항에 대한 농가 인식 확산과 함께 미 이행으로 인한 직불금 감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했다. 2022년부터는 휴·폐경 등 부적합 우려 농지에 대한 이행점검 사전조사를 통해 농업인의 준수사항 이행을 유도했다. 또한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는 2022년 7월 전국 최초로 직불협의체를 운영하여 직불금 감액 예방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그 결과 직불금 감액 농가 수가 크게 줄어 총 79억원 상당의 직불금 감액 방지로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했다. 이렇게 농관원 전남지원은 공익직불제도 도입·시행, 이행점검 및 감액 발생 방지 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농관원 전남지원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모든 농민이 감액 없이 직불금을 100% 받는 것을 목표로 ‘직불100 캠페인’을 출범했다. 농민이 준수사항 17가지를 모두 이행하여 감액 없이 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를 담아서 캠페인 명칭을 ‘직불100’이라 정했다. 8월 23일 전라남도 농업인지원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전남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전남농협본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 등 주요 13개 유관기관과 농업인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농업인 준수사항 실천을 다짐했다. 아울러 캠페인을 확산하기 위해 농관원 전남지원 19개 사무소에서 시·군 및 각 지역 농업인단체와 함께 ‘직불100’ 캠페인을 이어간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농업인이 17가지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농민의 기초 소득안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단가 5%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농관원 전남지원이 출범한 ‘직불100 캠페인’이 공익직불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방도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