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檢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검찰총장의 형식상 자기 면피”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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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한 주간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공진성 조선대 교수와 함께 주요 정치 현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이하 공진성):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요. 대통령실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반년을 넘게 이어져온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 공진성: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미묘한데 오늘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됐다는 것은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한 과정이 시작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는 것에 불가능해지거나 아니면 만약 그렇게 백지화를 정부가 추진했을 때 학부모들의 엄청난 반발, 입시생들의 반발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협의체든 간에 그것에 긍정적인 것처럼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조기에 그런 협의체를 만들었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실이 나름 내심 이 문제를 조금만 더 버티면 결국은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한 고비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입시가 완전히 선발이 돼서 내년 3월 개강이 되면 이것은 더더욱이나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가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보이고 있는 시각은 의회 무시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회를 별로 존중하지 않고 의회의 권한 자체를 별로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의회 개원식 때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은 그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나타났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당이 무엇을 주도한다 하더라도 여당을 그렇게 존중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돼 보입니다.

◇ 윤주성: 정부가 의료 공백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군의관 등을 응급실에 배치하는 이런 방안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응급실에 파견된 일부 군의관들이 의료 사고 부담 등을 이유로 근무를 거부하니까 징계를 추진하다가 여론이 악화하니까 다시 뒤로 물러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정부의 어떤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아무 대책이 없고 별로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즉흥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군의관 투입이라고 하는 것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일선 병원에서 수련의들이나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이탈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의대생들이 차라리 일반 사병으로 복무를 하겠다고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의관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안 되는 것이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지금 현재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군의관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지금 현재 군의관마저도 장기판의 졸 취급하듯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검사가 하급자들을 보는 시각, 검사 동일체 원리에 따라서 위에서 결정하면 그것을 관철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입장으로 경찰 공무원 조직도, 일반 행정 공무원 조직도 그런 식으로 부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군인들을 등용하고 검사들 등용하고 이런 인사 행태를 계속 보여 왔는데 군의관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식으로 군인이니까 명령하면 복종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드러나는 것은 의료 문제에 대한 아마추어적인 인식입니다. 의사면 다 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응급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의사 수가 부족해서인지 거기에 침대가 비어 있다고 해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과 비슷한 일반 시민과 비슷한 수준의 인식으로 의사를 투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있는 이분들도 사실 전문적인 전문의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의대를 마치고 나서 수련 과정에서 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응급실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기능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지요. 그러니까 투입된 군의관들도 자신들의 의료 과실에 대한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투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정도로 의료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최근 조선대 한 여학생도 응급실이 10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제때 처치를 받지 못해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교수님은 대학에 계시니까 학내 구성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공진성: 그 주제로 특별히 구성원들과 뭔가 대화를 나누는 일은 없지만, 꼭 이 대학 안에서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들이 한두 다리 건너서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알 것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벌써 두세 분이 그런 식으로 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누구 탓인지를 규명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다들 뭐라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다들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의사들 탓을 하실 수도 있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모든 판단의 우선순위로 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면 의사들 탓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의사라고 하는 직업군의 어떤 성향이나 심리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이 정책을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가 가장 무능하고 무책임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 윤주성: 뭔가 해법이 마땅치 않아 보이는데 걱정이네요.

◆ 공진성: 해법을 상대에게 계속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지요. 정부가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정부는 우리의 해법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더 나은 과학적 대안을 제시하라는 식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그와 관련해서 더 나아가서 단일한 입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 다원주의적인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대립하는 이 현실을 오히려 이용하는 굉장히 안 좋은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최근 한 언론 매체가 김건희 여사의 4월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앞서 주고받은 문자 내용 일부가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공천 개입 의혹 어떻게 보세요?

◆ 공진성: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을 돌려서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당시 여당 내의 공천 갈등 그러니까 윤한 갈등이라고도 했고 용산과 비대위 간의 공천을 둘러싼 잡음, 비례대표 공천 명단과 관련해서도 누구를 앞으로 올리고 뒤로 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다툼이 있었듯이 당정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김건희 여사가, 우리가 집권하면 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정권을 운영한다고 하는 자기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드러나 있었고 실제로 용산 비서실에도 본인이 코바나 콘텐츠 시절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관여되어 있고, 인사부터 시작해서 공천까지 관여가 안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물증이 없었을 뿐이지 다들 심증은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도 대통령실에서 몇 명의 검사를 꽂는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던 것인데 모든 이런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공천이 성공했다면 오히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을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에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구설이 될 정도로.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무리한 요구들을 하니까 일부러 답을 하면 본인이 책임이 생길 것 같으니까 답을 안 했다는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엮어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관철되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그런 공천 개입의 결과로 실망한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폭로를 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것은 모든 정권이 5년 임기를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 1년을 레임덕 때문에 거의 제대로 일을 못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율도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앞으로 더 많은 폭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대통령실은 그 의혹의 당사자인 의원의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 개입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잖아요. 오히려 성공하지 않아서 개입을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개입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결과적으로 공천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 디올백 수수 문제와 비슷하게 되는데 받고 나서 실제로 청탁을 들어준 것이 없으니까 이것은 청탁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덮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미리 예측하기도 했었는데 이 권고 결정 어떻게 보세요?

◆ 공진성: 이원석 검찰총장이 형식상의 자기 면피를 했을 뿐인 것이지요. 마치 수사심의위원회라도 개최를 하면 뭔가 다른 결론이 나올 것처럼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기는 했고 그리고 그것을 소집하는 것만으로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단한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처럼 언론이 보도를 했지만, 결국 아무런 결과적으로 차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절차적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고.

사진 출처: 연합뉴스

물론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이 안 나왔다고 해서 지금 과정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 상식 수준에서 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 자기 임기 안에 이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하는 약속을 지킨 것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국민의 불신은 더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 윤주성: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반면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는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회동을 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일단 공식적으로는 지난번에 당 대표로 이재명 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예방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걸려서 약간 늦춰진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예정됐던 방문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사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의 기소 대상으로 삼아서 수사를 하고 있고 기소를 예고하고 있어서 그런 정황과 맞물려서 더 주목을 끌었지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마치 이런 식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어떤 검찰의 공격을 야권의 분열을 노리는 것이라는 식으로 해설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왜 그렇게 작동할지는 모르겠어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야권, 민주당 내의 여러 파벌이 있다고 하면 그 단결을 오히려 강제하는 결과를 낳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구심력은 강해졌고 친문이냐, 비문이냐, 친명이냐 이런 것 따질 여유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 조국 대표까지 다 포함해서 대부분 야당이 전·현직지도자들이 다 검찰의 의심스러운 편파적인 수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피해자로 인식하는 것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게다가 이런 인식을 더 강화하는 것은 현재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편파적으로 또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지요. 이런 전체적인 정황이 결코 저는 대통령과 여당에게 유리하게만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 입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워 보입니다. 본인은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본인이 과거 윤석열 검사와 함께 주도적으로 수사를 실제로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본인이 다른 입장을 제시하면 안 되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있지요. 어쨌든 야권으로서는 불리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단결을 가져다주는 역설적인 호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은 어제 회동을 놓고 꼼수 회동, 방탄 동맹이라는 프레임으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공진성: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 시각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연일 보수 언론이 그런 식으로 범죄자 프레임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계속 뭔가 부도덕한 집단, 겉으로는 청렴한 척 하면서 뒤로는 이권을 추구하는 집단인 것처럼 묘사해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레임에도 약간 이중 잣대가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보수적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유한 사람인데 뭐가 아쉬워서 돈을 탐하겠느냐는 식으로 접근하는 반면에 민주 진영에 속한 사람들, 과거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은 청렴한 척 하더니 알고 보니 부자더라, 알고 보니 월급을 받았다더라, 알고 보니 선물을 받았다더라 이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흠집 내기를 시도해왔는데 이것이 어떤 프레임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강화 효과를 일으키지만,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국민이 양극화하는 현상, 정서적으로 양극화하는 현상을 강화하는 정도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안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좀 더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인데요. 이것을 차기 대선 주자의 반기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그것도 일정한 해석이 가해진 보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김동연 지사의 발언 맥락은 현 윤석열 정부가 이데올로기적으로 긴축 재정 정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생각을 하: 그러니까 본인이 기재부 장관 출신으로서 기재부 장관 시절에 문재인 정권에서도 계속해서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아무래도 확장 재정 정책을 펴려고 하는 정부에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입장에서 다른 한쪽 역할을 맡았는데 지금 그런 시각에서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은 뭔가 상황에 맞지 않다. 지금 상황은 오히려 지금 소비 여력이 없는 서민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약간의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한데도 계속해서 건전 재정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 도그마에만 사로잡혀서 일절 뭔가 서민들에 대한 경제 정책 지원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비판하는 맥락이거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 의미에서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25만 원씩을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느냐. 그것은 재정 여력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재명 대표도 얼마든지 여당이 합의에 응할 의미가 있다면 25만 원 일괄 지급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런 유연한 입장을 내놨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는 해석은 이재명 대표를 이데올로기적인 25만 원 또는 보편 수당 신봉자인 것처럼 자꾸 묘사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고지식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이 최근 온누리 상품권 지급은 정부가 3,000억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구입하면 심지어 15% 할인을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선착순으로 구입하게 해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가도록 하는 효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으로 오히려 기존의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더 발 빠르게 그것을 사가지고 더 여유 있게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자는 것은 귀를 닫고 있는, 여기 비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