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양육비 월 20만원 선지급…내년 하반기부터 1만3천명에

양육비해결총연대 관계자들이 2020년 1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육비 이행제도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외면하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한부모 가구 자녀 1만3천여명에게 양육비 일부를 대신 지급한 뒤 이를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올해 2인 가구 기준 월 368만2609원)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서 통과할 경우 약 1만35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을 거라고 추산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18살 이하 자녀를 둔 전국 한부모 가구는 전체 33만 가구로 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약 1만2340가구”라며 “가구당 자녀 수를 1.45명으로 계산하면 (18살 이하) 약 1만8000명이 지원 대상이 되는데 양육비 지원 신청률이 약 75%일 것으로 추정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10월∼지난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 여성가족부 제공

여가부는 올해 안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개편한 뒤 필요한 법 개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할 예정이다.

앞서 여가부는 양육비 미지급을 막으려 2021년 7월부터 명단공개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말까지 행정 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 504명(중복 제외)의 총 채무액은 약 24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채무액은 4900만원에 달한다. 그중 밀린 양육비를 모두 지급한 이는 23명에 그쳤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