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도 야도 “의료계, 협의체 동참하라”… 해법 논의 각론선 이견

민주, 尹사과·장차관 경질 요구
여야의정협의체 구성논의 난항

손 잡고…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윤슬 기자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는 정부와 여야 모두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해법을 둘러싼 각론에선 크고 작은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의체 구성 논의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협의체의 의제는 단 하나, ‘국민의 건강’”이라며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 추석 명절의 비상의료대책, 지방 의료와 필수 의료의 대책, 예산 등 실용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로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구조가 보장된 만큼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다만 한 대표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경한 입장 탓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2025·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전날(8일) 한 대표는 당 회의를 주재해 지도부와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회의에서 한 대표는 9일부터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는 힘들다는 정부 의견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 등을 고려하면 4610명으로 결정된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은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이르면 이날부터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문의·전공의 단체 소속 의사들을 상대로 협의체 참여를 설득할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정부와 같은 이유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에 회의적이었지만, 의료계가 해당 내용을 협의체 참여 전제조건으로 내 건 만큼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협의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를 협의체에 참여시키는 게 정부 여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게 능력”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의료 대란’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여야정 단일안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여야정 협의체가 의료계 참여 없이 우선 출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여당에서는 여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주체별로 3∼4명씩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민정혜·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