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있는 2027년 증원논의하자는 의협… 협의 거부한채 ‘꼼수’

■ 여야의정협의체 외면 의료계
대화 조건 ‘증원백지화’ 요구
사실상 대화·협상 거부한 셈
내부서도 “국민고통 외면” 비판
7개월째 기존 입장만 반복
“의료계 진정한 대표단체 없어”

귀 닫은… 정부·국회가 응급실 진료 차질 등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을 논의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건물 앞에 지난 8월 말 임현택 의협 회장이 단식투쟁을 벌일 당시 설치된 천막이 놓여 있다. 박윤슬 기자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 비현실적인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료계 내부에서도 과도한 전제 조건 대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 의사단체들은 정부와의 협의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의료계에서는 증원 철회만 주장하는 강경파들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협이 내민 조건은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하고 있는 의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승연(인천시의료원장)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9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의협이) 내년도 증원 백지화 등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는 건 대화나 협의를 아예 안 하겠다는 뜻”이라며 “국가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환자가 힘들어하는 상황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의사의 의무 중 하나”라며 “(내년도 의대 증원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협의체에 들어와 의대 증원으로 인한 부작용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게 전문가다운 자세”라고 말했다.

전날 의협은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부터 2025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원서 접수가 시작돼 정원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대선이 있는 2027년부터 의대 증원을 논의하겠다는 주장은 사실상 증원을 하지 않겠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7개월간 대안 없이 반대 의견만 내놓은 의협의 사태해결 의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면 다음 순서로 간호법 폐지 등 모든 정부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는 시도가 나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대 교수는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현 상황에서 누구에게 물어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의협은 국민 고통에 관심이 없다”며 “의협이 (전제조건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회원용 쇼’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순탄치 않으리라고 보면서도 의·정 대화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옥민수(울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부교수는 “양측이 날이 서 있어 협의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며 “출구가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대화의 끈은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의료계에 진정한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없다”며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개혁 의제를 테이블 위에 올린 후 과학적 논거에 따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도경·유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