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235명 추가 투입..."증원 백지화" vs "번복 불가"

[앵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부터 군의관 235명을 추가 투입합니다.

정치권에선 의정 갈등 중재를 위한 협의체 추진에 나섰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오늘부터 군의관들을 추가 투입하죠?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운영 차질로 이번 추석 연휴에 매일 환자 만 명가량이 응급진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의료기관에 군의관 235명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하지만 군의관 투입과 관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4일 배치된 군의관 15명 대부분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면서 복귀를 요청했고,

일부 병원 역시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며 군의관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군의관을 응급실이 아닌 다른 곳에 배치해도 돼 현장에선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파견 군의관들의 징계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제 복지부는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국방부는 이 같은 요청을 받지 않았고, 징계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엇갈린 입장을 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징계 조치 협의는 사실과 다르다며 앞선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징계조치 논의 검토를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건데,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태를 해결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땜질식 명령과 협박을 남발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신을 차리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정의 단일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참여도 불투명한 상황이죠?

[기자]

정부 여당이 제시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생각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일단 의료계는 4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면서도,

정부가 이미 확정한 내년도 의대 정원부터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부터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 논의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정원 조정은 불가하고 2026년 이후 증원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 대화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처럼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장 오늘부터 내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 4,610명 가운데 67%가량인 3,118명을 수시로 뽑게 돼 있는데,

교육부는 수시가 시작된 만큼 2025학년도 증원은 원점 재검토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