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4조2408억원 편성… 서민·청년층 금융 지원

올해 세출예산 대비 2378억원 증가

금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이 4조2408억원으로 편성됐다. 주로 서민·청년층 금융 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에 투입된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위의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조2408억원 규모다. 이는 올해 세출예산 대비 2378억원(5.94%) 증액된 수준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 지원에는 6473억원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5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새출발기금 예산은 올해에 비해 1700억원 늘어났다.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에는 내년 9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를 기반으로 2025년 연간 6500억원 규모의 햇살론15를 공급할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내년도 예산은 450억원이다. 연간 공급 계획은 1700억원 규모다.

금융위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 12억원을 편성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불법대부 피해자를 대리하여 추심 대응 및 소송 등을 진행하는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로서 피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지인 등 관계인(최대 5명)도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청년 자산형성·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내년 47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예산은 3750억원이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예산은 1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작년에 이어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5329억원을 책정했다.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및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2800억원, 혁신성장펀드에 2000억원, 핀테크지원사업에 129억원이 편성됐다.

금융위는 “내 예산안을 통해 서민·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이 두텁게 이루어지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