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4.2조 편성…서민·청년층 금융지원 중점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6% 가량 증액된 4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금융위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조2408억원 규모로 올해 세출예산 대비 약 2378억원(5.94%) 증액됐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의 내년 예산안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예산 등이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우선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새출발기금,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이 편성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3300억원에 비해 1700억원이 증액된 5000억원이 편성됐다.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은 9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같은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에 6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내년 5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를 기반으로 연간 17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청년도약계좌,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편성했다.

청년도약계좌의 내년 예산은 3750억원이다. 내년에도 매월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기여금을 지급 받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은 1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활용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반도체생태계펀드, 혁신성장펀드, 핀테크지원사업 등이 편성됐다.

지난 6월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과 관련해 금융위는 내년 예산으로 2800억원을 편성했다.

산업은행을 통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2500억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및 스케일업·M&A를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의 투자를 위한 반도체생태계펀드 사업 30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한 예산 2000억원도 편성했는데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재정 2000억원과 함께 과거 재정이 투입된 펀드를 통해 투자됐다가 회수된 재원을 1000억원 활용하고 산업은행이 6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9000억원을 마중물로 활용한다.

금융위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이 두텁게 이뤄지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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