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임관혁 서울고검장 “검찰 과부하, 인지수사 줄여야” 사직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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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 임관혁(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검장이 사표를 내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인지수사를 줄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부를 남겼다.

임 고검장은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한 ‘사직 인사’ 글에서 "검찰이 과부하에 걸려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을 잘 할 수는 없으며 때로는 과감히 내려놓는 지혜와 용기도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검찰이) 다양한 영역에서 크고 작은 인지수사를 많이 벌이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처리와 사법통제 업무도 쌓여 있으며, 공판 부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수사와 공판 모두 전보다 많이 지연돼 사건 당사자들이 힘들어하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도 더 곤란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여러 선배들이 지적했듯 인지수사는 검찰에 보다 적합한 부패와 금융 등 필요 최소한의 영역으로 줄여야 한다"며 "대신에 일반 형사사건 처리, 보완수사, 사법통제에 더 집중해야 신속한 사건 처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고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이명박 정부 자원 비리 의혹, 부산 엘시티 비리 의혹, STX 그룹 비리 의혹 등 굵직한 기업·권력 비리 수사를 맡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광주고검 등으로 좌천됐다가, 2019∼2020년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 했고, 지난달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등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다. 하지만 사법연수원 동기인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최종 지명 되자, 지난 3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