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현명치 못한 처신이 범죄는 아냐…수심위 존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 심의위 결과에 대해서 현명치 못한 처신이 범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원석/검찰총장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사심의위 제도와 운영에 대한 검찰 내외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내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 심의위 결과에 대해서 현명치 못한 처신이 범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 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수사심의위 결과를 존중해 곧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한 지 사흘 만입니다.
이 총장은 외부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할 거라는 뜻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친 점이 있다면 자신의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입니다.]
이 총장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명하지 못한 처신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는 다른 차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사심의위 제도와 운영에 대한 검찰 내외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내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해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번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소변 본 아이 아빠 사과문 '시끌'…"아줌마" 논란 된 문장
- 유명 브랜드 옷 샀다 '화들짝'…따끔거려 벗어보고 '경악'
- '펑' 하더니 공연장 곳곳 비명…수백 명 몰린 건물 붕괴
- [뉴스딱] 디저트 70개 시키고 '노쇼'…"입금 안 했으니 취소"
- '시속 40km' 파도에 봉변…관광객 덮친 흙탕물
- 차단기 열리자 '슥' 후진…140만 원 떼먹은 공무원들
- "대신 감옥 가면 월 500만 원" 솔깃 제안에 허위 자수한 20대
- "지방 근무인데 관사도 없어" 기피…'가축 방역' 공백 우려
- "전자담배, 일반 담배만큼 운동능력에 해롭다"
- 아파트 복도 유모차에 갑자기 불…경찰 방화 여부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