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직접 제공 → 민간 지원”… 서울시, ‘공공 돌봄’ 정책 방향 전환

시, 5년간 8786억 투입 계획
품질관리·자문 지원기구 설치

서울시가 돌봄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서비스 직접 공급에서 민간 기구 지원으로 전환한다. 대신 돌봄 정책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담 지원기구를 설치한다. 서울시는 안전한 돌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5년간 878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9일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 중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설립된 기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원래 목적과 달리 민간에서 기피하는 고난도 이용자나 취약 시간대 돌봄 제공 실적이 저조했고, 이용자보다 종사자 중심의 기관 운영을 해왔다는 이유로 지난 5월 관련 조례가 폐지되며 해산됐다. 서울시는 이후 6월부터 서울시·시의회·보건복지부·학계·현장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공공 돌봄 강화 위원회’를 운영하며 이번 계획을 수립해 왔다.

서울시는 공공의 역할을 ‘직접 서비스 제공’에서 ‘민간 지원·관리·육성’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원·육성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지원센터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기관별로 돌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와 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서울시는 누워만 있어야 하는 노인 환자, 중증 치매 환자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의 경우 서울시가 지정·운영하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을 연계해줄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전담 ‘전문활동지원기관’을 4곳 지정하고, 내년부터 자치구가 직접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공공형’과 전문조직(복지관 등)을 활용하는 ‘민간형’ 등 돌봄통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돌봄 전문 상담 콜센터인 ‘안심돌봄 120’도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안심돌봄 120에서는 업무 강도가 높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기피하는 고령자 등을 위해 신속한 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