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내년 주요사업비, 삭감 전 2023년 대비 8.6% 적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정부가 최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전인 2023년보다 늘어난 내년 R&D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내년 R&D 예산은 2023년보다 8.6%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연도별 주요사업비’ 자료에 따르면 25개 출연연들의 R&D에 투입되는 주요사업비 예산(정부안)은 총 1조833억원으로 예산 삭감 이전인 2023년도 대비 1013억원(8.6%) 줄어든 수준이었다. 주요사업비는 전체 출연연 예산에서 순수 R&D 활동에 쓰는 예산이다.

출연연들의 연도별 주요사업비 예산은 △2021년 1조823억원 △2022년 1조1241억원 △2023년 1조1848억원 △2024년 8946억원 △2025년 1조834억원(정부안)이었다.

전년도 대비 주요사업비 증감률은 2021~2023년 각각 8.26%, 3.87%, 5.39%로 지속 증가하다가 올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정책으로 –24.49%로 대폭 삭감된 바 있다.

2023년 대비 내년도 주요사업비가 가장 많이 삭감된 곳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 나타났다. KIST의 주요 사업비는 2023년 1335억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1225억원만 반영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내년도 예산은 2023년도 대비 96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76억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73억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7억원 등 25개 출연연 중 23곳이 삭감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명목 총 R&D 예산 29.7조원의 실질 예산은 28.4조원으로 추산돼 2023년도 대비 약 1조원 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들의 R&D 예산 삭감 고통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국가 총 R&D 예산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23년도 대비 삭감인데 출연연들은 명목 R&D 예산마저 2023년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국가 출연연은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지만 R&D 예산 삭감의 고통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방위원이자 예결위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시 출연연 R&D 예산 증액을 위해 힘쓰겠다”며 “출연연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 추가 증액을 꼭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