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언주 "금투세 도입 유예해야…증시 선진화 후 도입하자"

"국민 투자 손실 우려…주식시장 활성화가 목표"
민주, 24일 당내 의견 수렴 금투세 토론회 예정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8.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한병찬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우리 증시가 더 안정화·선진화 돼 매력적인 시장이 된 후에 도입돼도 늦지 않다"며 도입을 유예할 것을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세를 과세할 만한 여건과 세력을 갖췄는지 다수의 국민들은 확신을 갖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국내 증시 상황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하면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 명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이 최고위원은 "부동산 위주의 자산 증식 방법을 탈피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임금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있는 상황에선 자본시장이야말로 평범한 서민들의 계층 이동 사다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므로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의 궁극적인 정책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를 과세할 경우) 소액 투자자는 미래 기대 이익에 대한 상실감으로 시장에 대한 매력이 반감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17년 째 2000대 박스피에 갖혀 있는 등 국내 상장 기업이 상당 부분 저평가 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당론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현재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 상황과 국민의 전반적인 여론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의 주장은 금투세에 대해 '유예 또는 완화'를 주장하는 이재명 당대표와 같은 선상에 있다. 다만 당내에선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어 당내의 여러 다른 목소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최고위원의 주장은) 그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다"며 "금투세 시행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논쟁을 치열하게 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