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셔틀외교 더는 흔들려선 안 된다[포럼]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총리 퇴진을 한 달쯤 앞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 주말 전격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회담은 2023년 3월 첫 만남 이래 12번째다. 기시다 총리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후,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기시다 총리는 임기 3년 중 한일 관계 개선을 외교 레거시로 간주하는 듯하다.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그는 한국과의 외교 관계 개선과 사도(佐渡)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자신의 외교 성과로 언급했다. 후쿠시마 처리수(오염수) 방류도 자신의 공적으로 설명했다.

한일 관계의 대전환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가능했다. 윤 대통령은 난제 중 난제였던 징용 문제에 관해 제3자 변제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극적인 대일 관계 개선을 꾀했고, 도쿄로 전격 날아가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의 물꼬를 텄다. 기시다는 이에 수출 규제(화이트리스트 배제) 해제로 화답했고, 안보 대화 끝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정상화했다. 한일 관계는 ‘잃어버린 10년’의 전방위 갈등 시대를 넘어 새로운 협력과 공조로의 대전환을 맞고 있다. 양국 정부와 사회 각계의 대화 채널은 활발히 가동되고 첨단 기술 분야를 비롯한 경제안보, 방위 및 사회문화 분야의 공조 협력 관계는 한층 증진됐다. 양국 간 1년 인적 왕래는 방일 한국인이 1000만 명, 방한 일본인이 250만 명으로 최고 수준이다.

물론 이러한 관계 개선에도 우려의 시각은 여전히 강하다. 한·일 양국 국민 사이엔 불만과 불안의 시선이 있다. 한국 국민은 불만이 크다. 이른바 물컵 반잔론이다.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양보하며 관대한 태도로 임했는데도 일본은 여전히 역사 반성에 인색하고 뻣뻣하며 걸맞은 화답이 없다고 불만이다. 반면, 일본 국민은 윤 대통령의 통 큰 결단으로 관계가 개선됐지만, 한국 국내 사정에 따라 후퇴하거나 급변하지 않을지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나름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은 경제·안보 분야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가속하고 관계 개선의 흐름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정권이 교체돼도 한일 협력 기조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자민당 내 총재 선거 구도를 볼 때, 누가 새 총리가 되든 한일 관계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기시다는 총리 사임 후에도 당내 유력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한국정책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

둘째, 사전 입국절차 제도를 도입해 한·일 국민의 상호 왕래를 실질적으로 간소화하기로 합의했고, 제3국 내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에 서명해 피난민 상호 대피를 돕기로 했다. 실질적인 협력 증진 사업으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셋째, 역사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이 우키시마호(浮島丸) 승선 한국인 희생자 명부를 전달했고,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 담화 계승 의사를 밝혔으며,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고 다시 언급했다. 그렇지만 한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역사문제에 관한 일 정부의 언행과 조치는 여전히 불충분하다. 한일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역사문제에 관한 일본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