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 복지차관에…오세훈 “거취 고민해야”

“의협 논의에 참여하려면 정부 융통성 필요”
“2025년도 어려워도 2026년도 정원은 재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마이 소울 워터, 아리수 축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9.6 서울시 제공

“(환자 스스로)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민수) 차관님 정도는 스스로 좀 (거취를) 고민을 하는 것이 의사협회가 논의 테이블에 들어오는 데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옛말에 ‘강 건너면서 중간에 말을 갈아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 지금 당장 장차관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의협이 여·야·의·정 논의에도 안 들어온다는 판에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차관은 지난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환자의 경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경중증을 판단해서 (의료기관에) 갈 수는 없다”면서도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은 의식이 불명이거나 환자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 보통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는 등이 경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복지부가 추석 연휴부터 경증 및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60%에서 90%로 인상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것과 맞물려 나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도 쉽지 않은 경·중증 판단을 어떻게 환자가 하느냐”며 “국가의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자가 이렇게 무지한 발언을 일삼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차관은 6일 “당시에도 ‘환자 스스로 경증이나 중증을 판단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과도한 일반화를 하는 바람에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다”며 유감을 표했다.

오 시장은 또 의대 정원 증원 재검토에 대해서는 “2025년도는 현실적으로 논의가 어렵지만 2026년도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5학년도는) 이미 이미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정원을 조정할 경우 입시 현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2026년학년도는 논의할 수 있다. 의사단체도 협의에 참여해서 논의에 물꼬가 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